전체과목안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
수강신청 >
[2025.2-1] 민법총칙
|
강의교수 | 안명숙 | ||
|---|---|---|---|---|
| 수강료 | 30,000 | 학점 | 3 | |
| 학습기간 | 2025/05/22 ~ 2025/09/03(15주) | 정원 | 40 | |
| 교수학력 | - 석사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 석사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 |
|||
| 교수경력 | - 안명숙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행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
| [전공관련영역]
학사 - 전문학사 - |
||||
| 과목개요 | 민법총칙은 법학의 기본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학의 이론적 출발점이며, 기본개념의 저장고로써 '법학적 사고방식'의 형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법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법학적 논리체계와 그 작동원리를 본 교과목을 통하여 이해하고, 철저히 체득하도록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민법의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나는 법률관계와 권리의 주체와 객체에 관련하여 학습한다. 또한 법률행위의 일반원칙과 구체적인 활동상황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필수적 요소로서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과 대리행위,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는 무효, 취소이론 등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민법 총칙상의 제도와 원리를 학습함으로써 민사법체계에 관한 기본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토대로 사법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물권법상의 물권행위와 채권법상의 채권행위를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며, 사법 전체의 구조에 익숙해질 것이다. |
|---|---|
| 학습목표 | 1. 민법의 법원과 기본원리를 정리하고, 효력범위를 제시할 수 있다. 2. 법률관계와 그 밖의 관계를 구분하고, 권리의 주체와 객체를 설명할 수 있다. 3.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을 구분하고, 주요 판례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관련된 법적 개념(권리, 의사, 행위능력 등)과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판례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 5.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목적과 효력요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6. 물권·채권행위의 법적효력과 그 특성을 이해하고, 각각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7. 법률행위에서의 여러 가지 의사표시들의 효력요건과 적용범위를 비교할 수 있다. 8.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대리를 요약하고 적용할 수 있다. 9.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취소)과 관련된 주요 법률조항을 분석하고, 해당 조항들이 판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10. 소멸시효가 법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고, 판례를 통해 도출된 법리를 설명할 수 있다. |
| 강의방법 | 온라인 강의, 토론, 과제, 질문답변, 형성평가, 학습자료실, 퀴즈, 생각나누기 |
| 교재/참고문헌 | 없음 |
| 평가기준 | 출석(20점) ,과제(13점) ,토론(7점) ,중간(25점) ,기말(25점) ,퀴즈(5점) ,수업참여도(5점) |
| 이수기준 | 출석: 16점 이상(80%), 총점: 60점 이상 |
- 고객상담
- 1599-9919
- 팩스
- 02-6919-1727
- 평일
- 09:30~18:30
- 토요일(시험기간)
- 10:00~15:00
- 점심시간
- 12:30~13:30
- (주)장원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 : 문성호
- 주소
-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4길 33, 4층(송파동, 장원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 502-81-96919 사업자정보확인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 제2017-서울송파-2208호
- 원격평생교육시설
- : 제원격-77호
- 이메일
- : webmaster@dreammoa.co.kr(발신전용)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 문성호 monfac@monfac.com
- 마케팅 당담자
- : monfac@monfac.com(이메일 연락만 가능)
Copyright (c) Jangone Communic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