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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1] 경찰수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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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교수 | 송영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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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 30,000 | 학점 | 3 | |
| 학습기간 | 2025/05/22 ~ 2025/09/03(15주) | 정원 | 40 | |
| 교수학력 | 학사 : 순천향대학교 경찰학사 석사 : 순천향대학교 경찰학 석사 박사 : 순천향대학교 경찰학과(협동과정) 박사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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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경력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 |||
| [전공관련영역]
학사 - 전문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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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개요 | 현대의 범죄양상은 다양화, 광역화, 기동화, 흉포화, 조직화,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범죄발생시 그 사실을 탐지하고, 범인을 체포·조사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수집과 보전은 일련의 절차와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기여한다. 범죄수사 과정에서 침해하기 쉬운 인권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수사기법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범죄수사의 의의 및 성질, 범죄수사의 기본원칙과 임의 수사와 강제수사 등 수사의 절차 및 현장관찰, 탐문수사, 변사사건처리 및 공조수사, 각종 사범별 수사기법 및 수사서류의 작성과 범죄사실의 기재 등을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수사와 수사의 합리화를 통해 범죄발생시 신속한 수사착수와 범인검거활동을 통해 수사의 궁극적 목적인 유죄판결의 획득을 이룰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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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수사에 대한 이론적 지식 함양을 통해 수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2. 수사의 기본 절차와 단계를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의 목표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수사 활동과 관련한 기본적 용어 이해를 통해 차후 실무 적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4. 체포와 구속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대응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합법적인 수사를 수행할 수 있다. 5. 사건의 성격과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법적인 압수와 수색 절차를 수행할 수 있고, 증거보전의 절차를 준수하여 증거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6. 수사기관, 법조기관 및 커뮤니티와의 효과적인 협력과 협업 능력을 향상시켜 현장에서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7. 과학수사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여 현장에서 적절한 과학수사 도구와 기법을 활용하여 수사를 지원할 수 있다. 8. 사이버 범죄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징과 함께 수사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9. 수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적법한 수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0. 주요범죄 사건의 특징을 정리하여 상황에 맞는 수사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
| 강의방법 | 온라인 강의, 토론, 과제, 질문답변, 형성평가, 학습자료실, 퀴즈, 생각나누기 |
| 교재/참고문헌 | 없음 |
| 평가기준 | 출석(20점) ,과제(2점) ,토론(20점) ,중간(25점) ,기말(25점) ,퀴즈(3점) ,수업참여도(5점) |
| 이수기준 | 출석: 16점 이상(80%), 총점: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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